내년 공시가 역대급, 더 센 세금폭탄 온다

◆ 오락가락 부동산 세금 ◆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다시 큰 폭으로 뛰어오른다. 당정이 뒤늦게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해 납세 부담을 유예하는 내용의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조세저항 민심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2019년(9.13%)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의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56%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가가 급등한 이유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으로 부동산값 상승폭 이상으로 공시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가는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초로 활용된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폭은 전년 대비 20%를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평년보다 변동폭이 크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국민 가운데 1주택자는 29만6368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44.5%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3171억원으로 전체의 21.7%로 조사됐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인원과 비중, 결정세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김동은 기자 / 김정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