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구매 위주 공공조달 관행 개선해야

공공부문이 자동차 등 내구재를 조달할 때 현금구매보다 리스 등의 임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주관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공공조달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방안' 세미나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철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조달된 자동차의 총소유비용(TCO : Total Costs of Ownership)을 도출한 결과 자동차 임대 비용이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의 총소유비용보다 7% 이상 낮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구매한 자동차의 총소유비용에는 현금구매 비용 외에 세금, 보험료, 정비비, 부품비와 같은 명시적인 비용 뿐 아니라, 조달 물품을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공무원 인건비 등 암묵적 행정비용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숨겨진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조달된 자동차의 현금구매비용이 임대보다 더 비싸다는 설명이다. 정재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조달청 내에 전문부서를 두어 조달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임대를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도 해외사례를 참조해 공공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조달행정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조달시 리스 등의 임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재부 내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