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양도세 정책에…아파트 매물도 출렁

↑ 오락가락하는 정치권의 양도소득세 정책에 집주인들 혼란이 심해지는 가운데 송파구 한 공인중개소에 양도세 상담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환 기자]

최근 노원구 중계동의 한 20평형대 아파트를 알아보던 A씨(32)는 매도자가 호가를 낮췄다는 연락을 받고 인근 부동산으로 향했다 발길을 돌린 게 두 차례다. 처음에는 시세가 7억원대 중반인 이 아파트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집주인이 6억원대 후반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A씨가 매수 의향을 보이자 대뜸 증여로 마음을 돌렸다. 그러다 증여세 또한 만만치 않자 A씨에게 다시 팔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연락을 받고 부동산에 가보니 여당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내려준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결정을 또 뒤집었다.
A씨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요동치는 모습을 지난 5년간 겪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양도세 인하를 고려하면서 있던 매물마저 들어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작년에 결혼을 한 A씨는 신혼집을 마련할 당시 매수를 고민하던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3억원가량 올랐다.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는 집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쓸 수 있지만 그 뒤에 어차피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걸 감안해 매수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매도자도 할 말은 있다.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도 종부세 부담이 심해질 건 예상했지만 종부세액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뛰어 올라 급하게 처분을 결정했다"며 "막상 양도세를 크게 물고 팔긴 아까우니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당장 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은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하한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켰다. 그러나 여당의 선거용 행보가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는 혼란만 키우고 있다. 가뜩이나 금융규제로 거래가 어려운데 정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절벽'을 야기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설에 거래가 멈추기도 하고,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일인 8일 이후로 계약일을 바꾸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이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유예' 정책에 대해 거듭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와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 후보는 재반박에 나서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