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플랫폼 지위남용 막겠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면서 보험사들에게 해당 보험 판매시 보험료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한바 있다. 통상 보험 설계사에 10% 미만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앞으로 이 같이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들이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말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은 지급결제, 자문, 자산관리 등 여러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실생활과 연결돼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네트워크 효과와 자물쇠(Lock-in)효과 등으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물쇠 효과는 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묶여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을 뜻한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손해를 금융사에 전가하거나 금융사에 특정 상품 개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기반에서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업권이 같은 수위로 관리를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5대 핵심분야는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 제고 △'마이플랫폼'으로 발전방안 모색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대응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등이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먼저 얘기했다.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참여기관, 정보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또 업권별, 금융서비스별 인공지능(AI)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AI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특히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금융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다.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빅테크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와 기존 금융권인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도 기자 / 윤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