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딱지' 빌라도 '신통기획 수혜' 포장…갭투자 유도에 현금청산 안내도 안해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지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적발한 사례.

'현금 2억만 있으면 A재개발 구역 내집 마련 가능', ’B재개발 빌라 매물 강추(조합원 자격 취득)'
오세훈 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서울시가 공모 후보지 선정 발표 전부터 이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갭투자(전세를 안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채 분양권이 나오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투기 행위와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독의 고삐를 조여가는 상황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 신청지 내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최근 마무리 했다. 지난 10월 공모 마감된 102곳 모두가 점검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특별점검반을 현장 파견해 부동산 중개업소, 정비업체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축 인허가·등기 및 매물거래 내역, 중개 및 홍보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68개 부동산 중개 업소에서 '신통 기획'과 관련한 허위·과대 정보 제공과 부적절한 중개·홍보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청산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분양권이 주어지는 듯 홍보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재개발 수혜지역'이라는 이름을 달아 신축 빌라 물건을 홍보하면서, "준공 되자마자 4호실이 팔렸다"고 알렸다. 아직 사업 대상지 발표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지난 공모일인 9월 23일 다음날까지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다. 해당 물건의 안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과 현금청산에 대한 내용이 안내돼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신통 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유력한 것처럼 과잉 포장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 마포구(공덕동과 대흥동, 망원동)와 강북구(번동, 수유동), 노원구(상계동), 용산구(서계동, 원효로동, 이태원동, 청파동), 양천구(신월동), 광진구(자양동), 강동구(상일동), 도봉구(창동, 방학동), 서대문구(홍은동) 등에서다. 서울시가 적발한 공인중개사들은 후보지 선정 전이지만 이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선정이 유력한 것처럼 과잉 포장해 갭투자를 유도하고,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 처럼 홍보했다.
서울시는 정비업체 등이 펼치는 과도한 사전수주활동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서울시 C구역에서는 시행사가 공모 신청 과정에서부터 주민동의서 징구에 참여하고, 임의의 정비계획을 내세워 홍보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해당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비업체, 신탁사 등 15개 업체를 적발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내놨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공인중개사들과 정비업체 등에 대해 향후 관계 법령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명백한 위반행위 여부에 따라 법적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는 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 최종 결정시 평가 항목인 '자치구 여건'과 '주택가격 상승률', '이상거래 움직임 등 조사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공모 신청지역의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적절한 중개 및 홍보행위 금지 포스터 부착해 안내하도록하고, 연립·다세대 신축 인·허가된 건설업자에게 분양계약 시 현금청산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후보지 선정 즉시,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등으로 선정 후에 발생할 수 잇는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투기 방지책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