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 눈에 백내장 수술…'병원체험단' 내걸고 실손보험 빼먹었다

"실손보험 있으시죠? 저희 병원 체험단에 들어오시면 백내장 수술 받으실 수 있는데…."
최근 몇 년새 국내 백내장 수술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국내 보험사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이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지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B손해보험은 최근 전국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과 시술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보건소 측은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했고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백내장 수술은 매년 수십만 건이 시행되는 국내 1위 수술이다.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이 짧아 대수롭지 않은 수술로 여겨 쉽게 결정하는 편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90% 이상이 의원급에서 이뤄지며, 전체 청구금액 중 80% 이상이 비급여항목이다. 비급여 항목이 많다보니 보험사기에도 악용되기 쉬운 구조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중에서는 특히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곳들도 있었다.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의사와 짜고 실손보험 가입자를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 병원은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모집광고를 내고 무분별하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했다"면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를 기만한 것은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과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백내장 관련 실손 보험료가 올해 처음으로 업계에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