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영등포역(신안산선) 및창동역(GTX-C) 공공주택 조감도 [사진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등 도심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건물과 지하철이 직결돼 통학·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시범사업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0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 최대 100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예정은 2025~2026년이다.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가구를 공급 예정인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국토부는 SH와 함께 공공주택 주거공간 배치와 커뮤니티 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존 공공주택(왼쪽)과 철도역+주택 복합개발 추진 방안 [자료 = 국토교통부] |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가구 공급 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콘셉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례로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산선과 GTX-C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후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을 내년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해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과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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