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00%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2년 한시 추진

↑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중구 신당동 모습 [매경DB]

정부가 이달 중 부채비율이 100%가 넘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는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된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다가구·다세대·빌라 등 비(非) 아파트를 대상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에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유력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앴다. 또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을 HUG 등 보증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증보험 가입은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대출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에,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제약조건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입 불가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기존 임대사업자 중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대사업자에 대해 2년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선순위 채권 등을 포함해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보증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 사전 고지하고,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로 밀릴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구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