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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10년간 청약 금지
기사입력 2009-10-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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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9-10-2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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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모두 10년간 청약과 통장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불법 거래·알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통장 가입 등은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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