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속 통합기획' 이 뭐길래.. 재건축·재개발조합 "올라 타자" [핫이슈]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오세훈 표' 빠른 주택 공급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서울시 노후 알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줄줄이 신속통합기획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 1·2·3차, 구로 우신빌라 등 9개 단지에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 주민들이 이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며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적용 단지는 신림 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재건축 최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원동 신반포2차, 여의도 한양·삼부 등 굴지의 단지들도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신통기획 재건축 신청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지원했다. 서울시는 12월 중 25개 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막혀있는 공급에 속도를 내기위해 꺼낸 카드로 서울시와 조합이 정비사업 초기부터 정비안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대신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단지들은 각종 규제, 지구단위계획 정합성 문제, 주민 갈등 탓에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못했던 곳들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겼고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계획을 보류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1983년 지어진 대치 미도 아파트도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후 사업이 정체됐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신청한 후보지라면 대부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콧대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인센티브, 기부채납 비율 등이 속도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공급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긍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집값이 다시 요동치게 될 불씨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심윤희 논설위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