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대출 못받아 입주 포기 실수요자 급증

이달 초 입주를 시작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파트에선 입주를 코앞에 두고 아비규환이 벌어졌다. 시공사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거나 선착순으로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입주자들은 2금융권으로 몰려갔다.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일으킬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1금융권 기준)를 넘기면 대출이 금지돼서 생긴 일이다. 내년 1월부터는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단위 DSR 40%(은행 기준)를 적용받게 된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경기실사지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미입주 사례 중 34.1%가 잔금대출 미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26.7%) 대비 7.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즉 미입주자 10명 중 3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 못한 셈이다. 잔금대출을 못 받았다는 응답은 △2019년 12월 18.8% △2020년 6월 24.3% △2020년 12월 24.2% △2021년 6월 28.8%로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몇몇 아파트는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잔금대출이 막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입주를 준비 중인 단지가 110여 곳에 달하지만, 이 중 일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대출을 앞두고 대출을 진행할 금융기관을 찾지 못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잔금대출(집단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시행사) 연대보증 등을 통해 실시된다. 그러나 DSR 1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있을 때 차주단위 DSR 40%가 적용됐다. 여기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받는다. 이미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최대 6%를 넘지 않게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 대출을 옥좼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 영업이 줄어드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더 올려 수익을 만회하고 있다"며 "큰 폭의 금리 인상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