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동 청구'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진료 후 자동적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만들어주는 법안이 17일 국회에 상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증빙서류(전자문서)를 보내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10년 넘게 의사 등 이해집단의 반대로 법 통과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물론 보험 업계도 이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900만명에 달한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국민과 의료기관은 물론 보험사 모두가 불편한 구조다. 환자들은 일일이 병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종이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 서류를 받아서 심사하고 따로 회사 전산에 입력하고 보관해야 하는 보험사도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환자 1명당 서류 4~5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매년 종이 수억 장이 낭비되고 있다.
청구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번거로운 절차가 모두 사라진다. 진료비 결제 후 병원에 어느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는지만 알려주면 클릭 몇 번에 전자문서로 자동 제출돼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 기준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 7944만4000건 중 전산 청구는 9만1000건(0.11%)에 불과하다.
간소화 서비스가 계속 시행되지 못한 것은 의료계 반발 때문이다. 의료계는 표면적으로는 데이터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작은 병·의원에 시스템 구축이 부담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의료기관의 진짜 수익원인 '비급여 부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부감 때문으로 알려졌다. 진단서 발급비용 등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수수료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평원이 아닌 다른 데이터 취합 기관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소비자 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지금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개발원에 사고 이력 등이 통보되고 관리된다"며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심평원이 가장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법이 통과되는 게 이득이다.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1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럴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것은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진료 정보는 가치 있는 데이터로 꼽힌다. 전 국민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고객 관리도 훨씬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큰돈이 아닌 이상 보험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 단체가 지난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47.2%)이 청구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 중 대부분(95.2%)이 30만원 이하 소액이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17일 법안소위 안건에서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밀려 후순위 심사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 23일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