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조 줄었다" 쪼그라든 서민금융시장…이용자는 1년새 39만명 감소

↑ [자료 제공 = 한국대부금융협회]

저신용·서민층이 100~300만원 수준의 급전을 조달하는 대부업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규제에 따른 것인데 최근 2년간 시장 규모는 3조원 감소하고 1년새 이용자는 39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1~2년새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출잔액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약 3조원 줄었다.
서 교수는 "특히,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신용대출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대부업 전체 업황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강화를 꼽았다.
저신용자 대상 급전 대출은 통상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자 대상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높은 금리로 대손율을 상쇄하는 것처럼 대부업체도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최고금리는 연 20% 수준까지 내려왔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는 연 66%였다. 과거에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대손율을 높은 금리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현재는 녹록지 않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부업 시장은 위축됐다.
여기에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때 한도 등 규제가 따르는 점도 대부업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날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소비자신용법안의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가 서민금융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대부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며 "일부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내부정보 차단벽(Chinese Wall) 등의 체제 구축 의무 부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 시장 위축은 금융기관이 제때에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자산 건전성 유지에도 부담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원이 줄고 이용자는 정점인 2015년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