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자고 대출규제 했나…가계부채 증가율 단 0.035%P 줄였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를 쏟아냈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고작 0.035%포인트 감소시키는 데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실증을 분석한 연구는 많았지만 후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종합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 소속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결과의 보고서를 산업경제연구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17개 시도별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7년 6월 도입된 LTV·DTI 강화와 같은 해 10월 도입된 DSR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0.03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9%였다. 이는 최근 3년 중 최고치인데, 올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2분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3%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대'로 설정했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난 10월부터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LTV와 DSR 등 규제안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절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결국 '은행별 총량 규제'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 수요다. 주택 수요를 의미하는 아파트 매매지수가 1% 증가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은 0.01%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어렵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주택금융 규제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총량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거 형태 등 수요자 특성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