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할상환 시 금리인하 검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대출 한도가 확대되거나 대출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원금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통해 분할상환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분할상환하는 대출자에게 한도 확대 혹은 금리 인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일시상환 대출금리는 0.55%포인트 인상을 권고한다. 반면 한국은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2016년 말 276조2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69조4000억원으로 거의 줄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당시 분할상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일부 담았지만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분할상환 하면 총부채상환비율(DSR) 계산시 산정되는 만기를 줄이지 않고 기존 만기를 반영해주기로 한 바 있다. 대출한도의 기준이되는 DSR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연소득을 나눈 것이어서 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 TF는 또한 올해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인 잔금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로 한 전세대출의 경우 심사는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윤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