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중기 내부회계관리의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023년부터 상장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컴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회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 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사가 갖추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은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따라서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이 됐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으로,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고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 회계 제도의 국제 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 부담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감사의 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지정 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가 산업포장,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와 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대통령표창,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과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금융위는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이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고 위원장과 함께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박찬대 의원, 정부포상 수상자, 회계 및 기업계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