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회장 "경제 불확실성·부의 양극화 상황…안정적인 재정 위한 조세정책 필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는 KB금융그룹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후원으로 지난 29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재정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KB금융그룹과 이 행사를 공동 후원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과 부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번 포럼이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세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차기 정부에 의미 있는 제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의 조영서 소장은 "자녀 증여공제 한도, 고가주택 기준, 중산층에 불리한 일부 복잡한 소득공제체계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선 때마다 조세정책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 행사가 향후 바람직한 조세개편 방안 논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세미나는 주요 세목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2018년 기준 국내 총 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OECD 평균 10.0%에 비해 무려 1.57배에 이른다"며 "특히 2020년 기준으로 기업들의 실효세율(법인지방소득세 제외)은 상호 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의 경우 22%, 중소기업의 경우 13.3%로 상당히 높아 국제 비교가 가능한 법인세 경쟁력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단순화하면서 재정의 법인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그밖에 연구개발지원의 내실화, 배당소득 관련 경제적 이중과세 배제,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지속성장을 위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 박근혜 정부의 소득공제 기준 변경(세액공제)에 따른 조세 혜택 축소,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 명목으로 고소득계층에만 적용된 세율 인상 등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업소득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간에 소득세가 공평하게 부과되려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단계적으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소득공제도 세액공제에서 다시 인적공제로 전환하며, 신용카드 등 정책적 수명이 다한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꾸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OECD 국가들에 비해 고소득층에 더 불리하면서도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를 개편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조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세율체계 단순화와 물가인상을 반영한 탄력적인 과세구간 조정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세수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속증여세를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바꿔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추고,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며, '백 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할 경우 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니라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전국 공동세로 운용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차익에서 일정금액 공제, 1세대 1주택의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은 현행 실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현실화시킨 후 3년~5년 정도의 주기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바람직한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해외사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다른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독일의 공세제도처럼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도의 도입,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개편, 소비세 과세체계정비 및 부가가치세 복수세율제도 도입,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세취득방식으로의 개편, 상속세 공제제도 및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