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연구 주도 임재만 교수…국토보유세 설계한 남기업 소장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 그룹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돕는 전문가로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등이 우선 손꼽힌다.
임재만 교수는 이 후보 대선 싱크탱크에서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을 맡았다. 기본주택 정책의 총괄 역할이다. 임 교수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주장한다. 공급 확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인 상황에선 민간 참여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열려 있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발은 공공이 하되 땅을 소유한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용적률과 층고 제한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남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계 출신이 아니라 시민 활동가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지니고 있다.
이상경 교수는 싱크탱크에서 국토교통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일반 정책보다는 전국 단위 국토 계획 구상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최근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선언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관련 토론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상 환수율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