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서 민간 배제 어려워"

↑ 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과다한 민간 수익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을 배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도시개발법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며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지어야 한다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장관은 "다만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공모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과잉과 지역 간 수급 미스매치를 지목했다.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공급 부족 문제, 대출과 세제에서의 강력한 규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노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유동성 과잉, 1인 가구 증가, 지역 간 수급 미스매치 등을 주택 상승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 들어 줄곧 지적해온 '주택 공급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