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청장들마저…"서울 재건축 풀어!" 국토부 몰려갔다

◆ 공공택지 사전청약 ◆

여당 소속 서울시 송파구·양천구·노원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간 여당 소속 구청장들이 개별적으로 안전진단 완화를 건의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단체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변경했는데 구조안정성 비중을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을 낮춘 게 골자다. 구조안정성 비중은 20%에서 50%로,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5%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붕괴 위험'이 없다면 아무리 살기 불편해도 재건축하지 못하게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작년 6·17 대책 이후부터는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은 경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다시 진행토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면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89% 감소했다. 변경 전 3년 동안 서울에서 56개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과한 단지는 고작 5개에 불과했다. 특히 작년 6·17 대책 이후에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도봉 삼환아파트가 유일하다.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노후 단지들은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았다.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고덕주공9단지는 1차 안전진단 결과 51.29점(D등급)을 받았는데, 2차에선 10점 넘게 오른 62.7점(C등급)을 받았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는 1차를 통과하고도 2차 진단을 보류 중이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