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코 앞인데 잠이 안와요"…꽉막힌 대출, 올 가을 5만6천가구 입주대란 빚어지나

↑ [매경 DB]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표적인 실수요인 잔금대출마저 은행들이 외면해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6일 국회 유의동 의원이 국내 4개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 3023세대 5조 727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 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NH농협은행의 신규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대표적인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갈 곳이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출규제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에 달한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형, 74형, 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중에는 취약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