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느니 애들한테”…부산 경남서만 5년간 5천억 미성년자 물려받았다

↑ 서병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억대 부동산을 넘기는 '꼼수 증여'가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만 5년간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고된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4890건(4795억원)이다. 같은 기간 10세 미만 어린이가 증여받은 경우는 1685건(1725억원)이었다.
지난해 7·10 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자 올해 들어서는 아파트 증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의 아파트 거래 4만 5630건 중 증여는 3683건(8.1%)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6%)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증여액이 평균 1억 원인 것은 '규제 사각지대'인 1억 원 미만 주택을 사들인 다주택자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올해 8월까지 부산에서 거래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총 1만 7400건에 달한다. 그 전 같은 기간보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사진출처=홈페이지]

현행법상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1%에 불과하다. 증여세도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까지만 적용하며,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는 주택 수와 양도차액에 따라 최대 7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 중 시세차익이 큰 주택을 팔기 전에 1억 원 이하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주택 수가 줄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병수 의원 측은 "부모가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매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