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더 받는데도 금리는 1.9% 저렴"…말로만 듣던 00대출 '좋긴좋네'

↑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매경 DB]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의 대출규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반해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이 크게 낮아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8년∼2021년 8월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3개 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2.42%, 일반인 신용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4.31%로 1.89%포인트 차이가 났다.
여기서 평균 대출금리는 13개 은행에서 특정 전문직 직군별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들을 모아 평균을 낸 값이다. 13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경남·부산·제주·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5곳이다.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평균금리와 일반인 신용대출 상품 평균금리 간 차이를 연도별로 보면 ▲ 2018년 2.0%포인트(전문직 2.85%, 일반인 4.85%) ▲ 2019년 1.93%포인트(전문직 2.59%, 일반인 4.52%) ▲ 2020년 1.69%포인트(전문직 2.06%, 일반인 3.75%)로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1∼8월 1.87%포인트(전문직 2.10%, 일반인 3.97%)로 다시 차이가 커졌다.
전문직 신용대출과 일반인 신용대출의 평균 대출한도간 차이도 ▲ 2018년 5200만원(전문직 1억8600만원, 일반인 1억3400만원) ▲ 2019년 6300만원(전문직 1억9400만원, 일반인 1억3100만원) ▲ 2020년 6900만원(전문직 2억원, 일반인 1억3100만원)으로 점점 벌어졌다. 올해 1∼8월에는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 2억300만원, 일반인 신용대출 평균 한도 1억3500만원으로 6800만원 차이가 났다.
2018∼2020년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평균 2.84%였다. 이어 신한은행(2.91%), DGB대구은행(2.99%) 순이었다. 올해 1∼8월 수협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2.48%였다.
지난 3년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4억원이었다. 이어 대구은행(3억6000만원), 우리은행·경남은행·NH농협은행(각 3억원) 순이었다.

대표적 전문직종인 의사, 변호사, 변리사 직업군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의사의 3년간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34%이며, 대출한도는 3억 2010만원 ▲변호사는 신용대출 금리 3.43%에 대출한도는 2억 4480만원 ▲변리사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3.35%, 대출한도는 1억 8260만원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상 일견 맞을 수 있겠지만, 금리 차별이 크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일반인은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높은 금리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 등의 목적으로 미발행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 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