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된 아기가 9억7천 주고 집을 샀다?…10세미만 4년간 1000억어치 샀다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택 매입 금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소득이 없는 이들 미성년자 대부분은 증여로 의심되는 가족 찬스나 임대 보증금을 낀 갭투자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목적은 '임대'가 82%로 비중이 가장 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택 매매는 552건으로 집계됐다. 매입 가격은 1047억원 규모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 갭투자, 증여·갭투자 동시 활용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갭투자가 368건(66.7%)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편법 증여'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 1984년생의 경우 각각 9억7000만원을 본인 예금에서 조달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 구입이 신고됐다. 당시 만 0세였던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자금 9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주택을 구매한 것은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