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N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다본 서울 시내 모습 [매경DB]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인과 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각각 1만3573건, 4282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이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중국인이 41.3%, 미국인이 28.6%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472건에서 2019년 7235건으로 2년 동안 32%나 급증했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도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1년 말 1억9055만1000㎡에서 작년 말 2억5334만7000㎡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필지로 따지면 2011년 7만1575건에서 2020년 2.2배 늘은 15만7489건으로 증가했다. 필지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보유면적이 늘고 땅값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1년 24조9958억원에서 2020년 31조4962억원으로 26%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보유 토지면적이 컸는데 작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99
김주영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을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하고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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