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싹쓸이…투기판 됐다" 뿔난 세종주민들 목소리 커진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세종시 집무실 설치 등 '행정 수도 완성'을 공약을 내세우며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개선하자는 세종시 주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공동주택 공급 시 공급 가구 수의 5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해서 전국 거주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타지역 50%' 공급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순으로 우선 공급된다. 그런데 세종시는 세종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전국 기타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종시 집값이 뛰면서 세종시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는데, 특히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전국에서 세종시 청약에 몰려 경쟁 과열을 낳고 있다. 지난 7월 분양한 세종자이더시티는 전국에서 24만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80대1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청약자 중 85%(20만5000명)가 기타지역 청약자였다.
게다가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의무가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로또청약'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종시는 수도권이 아니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더라도 당첨되면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물론 전매제한 기간이 있지만 당첨자들이 세를 놓다가 전매제한이 풀리면 아파트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세종시 주민들은 "수도권 거주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세종시 청약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특공 폐지 후 일반물량이 늘어난 세종자이더시티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전체 기타 물량의 35%(226명)나 당첨됐다. 올해 초 분양한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H3)도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33%에 달했다.
또 지난 7월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공급이 늘어났는데, 전국 기타지역 물량이 50%나 되니 세종시 주민 사이에서는 "전국 거주자들이 투기할 기회가 더 커졌을 뿐"이라며 원성이 높다. 세종시 무주택 비율은 46.5%로 전국 2위다.
세종시 거주자 김 모씨는 "실거주자를 위한 청약 정책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정부는 세종시만 투기판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전국 물량 때문에 청약을 기다려온 세종시 주민들은 되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세종시 시의회도 18명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세종시 시의회는 "기타지역 공급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작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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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