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금융위 지침에 롤러코스터 탄 대출금리…전문가들 "불합리"

◆ 치솟는 대출금리 ◆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일 한 시민이 대출금리를 공시한 시중은행 앞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은행의 행태와 당국의 획일적인 대출규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을 당국의 지침에 따라 연 5~6%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뚜렷한 원칙 없이 가산금리를 무리하게 조정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대출받는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미 은행들은 금융당국 요청을 받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 이내로 축소했다. 다음으로 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 가격인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시장금리를 따르는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손볼 수 있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를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 마음대로 손댈 수 없다.

우대금리는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라 이 역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가산금리를 손대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손봤다. 가산금리는 지난해 당국이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7월 취급한 마이너스통장(신용등급 1~2등급) 가산금리는 2.81%로 지난해 7월(2.12%)보다 0.69%포인트나 상승했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가산금리가 0.52%포인트, 케이뱅크가 0.49%포인트, KB국민은행이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가 오른 반면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는 축소됐다. 우대금리는 고객 카드 이용실적, 급여이체 실적 등에 따라 은행이 깎아주는 금리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산정되기에 우대금리 축소는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 취급한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신용등급 1~2등급) 우대금리는 0.79%였지만, 올 7월 취급한 대출에선 -0.13%로 쪼그라들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잇따른 가산금리 인상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5~6%)이 정해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상반기에 대출을 최대한 취급하다가 뒤늦게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탓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가계대출 규제가 다 나온 상황이었는데 은행들이 뒤늦게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급하게 가계대출 불을 끄려 했던 부분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왔다는 시각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대출 총량 규제보다는 대출의 위험 정도를 세분화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오히려 2018~2019년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출자의 다른 여건 변동 없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사례 등이 불합리하다"고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동안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거기에 연동돼 가산금리도 올라갈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대출 수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보단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피해를 고려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