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비율 8%…OECD 국가 중 9위

↑ 장기공공임대주택 보급추이

꾸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힘입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지난해 말 기준 170만가구를 기록해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공공임대주택 170만가구는 2017년 정부출범 초기 135만가구에서 26% 증가한 숫자로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위 수준이다. 국토부는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공공임대주택 산정기준을 감안할지라도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대상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이밖에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022년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호로 늘리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