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기간 획기적 단축시킬 것"

↑ 오세훈시장 2021.06.22 [이충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공공기획'으로 재건축 소요기간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일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같은 경우 집을 공급하려면 땅이 없다"며 "그린벨트·정부·서울시·공공이 가진 땅에 짓는 방법 아니면 기존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 장관이 재개발·재건축을 언급한 만큼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오 시장이 재건축 속도 단축으로 꺼내든 카드는 '시 공공기획'이다. 지금까진 재건축 단지와 자치구가 동 배치, 임대 비율에 대해 안을 만들어 올리면 서울시가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보류 결정을 받는다면 자치구 담당 주무관부터 서울시 담당과까지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공공기획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 단계(사전타당성 조사)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서가 참여해 보류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공공기획팀이 주도해 공공기획 원형으로 불리는 '도시건축혁신'을 적용받은 흑석11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끝내는 데 평균 대비 절반 넘는 시간을 아꼈다. 서울 내에서 2000년 이후 추진위 구성이 이뤄진 434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 2년 8개월이 걸리는데, 흑석11구역에서는 1년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어 오 시장은 5년 이후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