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10월부터 최대 반값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시행규칙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는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가 하향 조정된다.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또 현재는 매매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가 6억원 미만일 경우는 지금과 동일한 수수료 상한 체계가 유지된다.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임대료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은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재 수수료율 0.8%로 고정돼 있는 6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는 거래 구간을 세분화했다. 6억~12억원 구간 수수료율 상한은 0.4%로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요율이 인하됐다.
국토부는 법제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은 기자]

6억~9억미만 매매 복비 0.1%p 찔끔 내려

국토부 중개보수 확정안

9억원 이상 고가집 매매 땐
수수료 절반가량 줄겠지만
중산층 많은 9억미만 거래
복비 소폭인하로 실효성 한계

8억원짜리 집 매매·임대차
수수료 모두 320만원 동일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은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구간에 대해 요율 조정이 이뤄졌다.
현행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 요율은 0.5%다. 개선안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0.4%로 결정됐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거래와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에는 각각 0.5%, 0.6% 요율이 적용된다. 15억원 이상 거래에는 0.7% 요율이 설정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유력안'과 변함없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9억원 이상 거래에는 모두 0.9%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금이나 잔금이 아닌 거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대로라면 9억원 규모 주택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낮아진다. 12억원 거래 수수료 상한도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국토부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8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400만원이지만, 임대차 거래 시에는 640만원으로 임대차 중개보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매매와 임대차 계약 모두 320만원으로 통일된다.
현행 제도에서 6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는 요율이 0.8%로 통일됐지만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에는 각각 0.4%, 0.5% 요율이 적용된다. 1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는 0.6% 요율이 책정됐다.
당초 정부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 구간 요율로 0.3%를 검토했지만, 중개 업계 의견이 반영돼 0.4%로 결정됐다. 그동안 중개 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낮아지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개편 전까지는 거래 공동화 현상이 발현되거나 매수·매도자가 개편되는 중개보수로 계약을 요구하는 사전 인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 업계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토론회 이후 하루 만에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일방적으로 확정안을 만든 뒤 '보여주기식' 절차를 밟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개 업계에서는 거래가 가장 많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매매와 임대차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매매 중 해당 구간 비중은 지난 4월 28.0%에서 지난달 34.7%로 6.7%포인트 상승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6억~9억원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