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획기적 부동산 대책 없지만 장기적 공급확대 자신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새로운 주택정책 발표는 없다"며 "국민이 공급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 노력했는데 아직 결과가 시장에 반영이 안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노 장관은 "그렇다고 블록버스터급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5년 전 서울시가 공급을 줄이면서 촉발된 공급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올해와 내년 주택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면 수년 후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면 장기적으론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에 대해선 "방향은 맞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 장관은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로 층고를 올리는 방법이 맞는다"며 "다만 재건축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상반기에만 수도권 아파트가 10% 이상 상승했다는 통계에 대해 "유동성과 금리 문제도 있지만 수급이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기엔 수요층과 공급 주체 간 주택 종류 등에 대한 미스매치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요와 매매거래를 보면 2030세대와 같은 젊은 층이 많은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청약도 젊은이들이 '난 아파트를 평생 가질 수 없구나' 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불안정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전세시장에 대해선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물량, 공실 상가, 오피스텔 등 단기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겠다"며 "사전매입약정 등이 마무리되려면 4~5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3~4분기엔 실질적인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는 이미 확보됐고, 투기 거래 여부를 가리는 절차만 남았다"며 "물량은 13만가구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물량이 수천 가구 수준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노 장관은 제주도 제2공항에 대해 "수요 측면에서 제2공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이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라며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