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기 新3종세트 나온다

◆ 가계대출관리 강화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고,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특히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DSR의 조기 시행과 2금융권에 대한 DSR 강화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7월 도입된 DSR 규제는 개인별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었을 때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1금융권에는 DSR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은 60%가 적용된다. 규제 차이로 인해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2금융권 모두 DSR 40% 일괄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금융과 실물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 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액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달(10조3000억원)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부동산 구매보다는 생계형 대출로 집계되는 등 통상 대출규제 강화는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한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지 금융규제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원섭 기자]

금리만 올려선 가계빚 폭증 못막아…대출 창구 전방위 봉쇄

금리인상·DSR·신용대출 규제…가계빚 대책 3종 세트
이달 26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
15개월만에 금리인상 가능성
'DSR 40%' 全금융권으로 확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 대출도 크게 늘어
급격하게 가계빚 조절 나서면
취약계층부터 직격탄 우려

금융·통화 당국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으로 제한 등 한꺼번에 3중 대응책을 마련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전방위 대책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국의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아닌 저신용자나 무주택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와 2금융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부채 급증이 진정되지 않는 데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금통위원들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보였다. 저금리 장기화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심화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만약 이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0.5%로 낮춘 뒤 15개월 만의 인상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DSR 시행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기고 시행 범위도 기존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DSR 강화 카드를 꺼낸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부채 안정을 이루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개인별 DSR 40%' 규제 1단계(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를 시행한 후 2단계(내년 7월·총 대출액 2억원 초과에 적용), 3단계(2023년 7월·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적용)를 통해 더 강화된 형태로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은행권에만 DSR 40%가 적용되고, 2금융권에는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 DSR 3단계와 1·2금융권 DSR 40% 규제가 동시에 조기 적용될 경우 대출 규제의 강도가 매우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풍선효과를 차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DSR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1·2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2배에서 연 소득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DSR 1단계의 경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과 관련해 무작위 현장 검사까지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의 수위 높은 경고에 은행들은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 상승의 원인은 기존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보다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나 집단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경우 무주택자나 저신용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 금융권 일반 주담대 월별 평균 증가액은 지난해 하반기 1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000억원으로,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4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국책은행 등에서 주로 취급하는 정책모기지는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분양 시 입주자들이 단체로 하는 집단대출은 1조3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조정은 불가피하고 추가 조정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는 이후에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원섭 기자 / 김희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