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 물건너 가나…공인중개사협회 반대 시위 돌입

↑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포스터[사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몇 년 큰 폭으로 뛴 집값에 중개 수수료까지 덩달아 뛰자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도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1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연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토론회 하루 전인 이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그러나 박용현 협회장은 "정부와 7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했고, 이해 당사자인 협회에 토론회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아 조율의 여지도 없었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박 협회장은 이어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정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론회조차 회의 내용을 협회 측 토론 당사자에게 하루 전에 전달해 사전 검토조차 어렵게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토론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