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단지도 공공주도 고밀개발 반대…사업 철회 요청 1만 가구 넘어

↑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 시민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 사업 반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독자]

"자식들 다 출가 시키고 이제는 자식과 정부에 손 안빌리며 월세나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공개발이라니요."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 전포 3구역, 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서울 신길4구역에 이어 다섯번 째 후보지 지정 철회 요청이다. 5개 후보지에서 정부가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가구수만 1만 가구에 달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토지 등 소유자는 지난 4일과 5일 금천구청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개발 반대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토지 등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의 서명을 받았고, 반대 의견이 더 모이는데로 후보지 지정 철회 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을 아무리 빠르게 추진한다고 해도 기본으로 8년은 생각해야 하고, 장기간 개발 지연이 생기면 70~80대 연령층의 원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주민 동의도 없이 지자체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후보지 지정을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이 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면서 정부에 주민들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곳도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을 포함해 부산 전포 3구역(2525가구),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 정부가 이곳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가구수만 1만 390가구에 달한다.

↑ 국토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를 공식 요청한 사업 후보지

주민들의 철회 동의서를 받아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후보지 외에 다른 곳들에서도 연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각 후보지의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전국 연대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가 결성됐고, 현재 14곳의 사업 후보지가 합류해 있다. 이날 공반연은 국회와 서울시청,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각 후보지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후보지 지정만 해두고 감정가와 분양가, 분담금 등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토지 소유자가 내야할 비용과 얻어갈 이익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 동의를 받아내는데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은 신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자체적인 사업 계획구상 및 구역 결정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다"며 "다수 후보지 중에서 일부 구역은 사업 반대 주민 의견서가 제출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역들은 적극적인 주민 호흥 속에 빠르게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반대 의사가 적극적으로 나온 구역에서는 정부가 후보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후보지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증빙 없이 단순한 서명부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후보지 철회는 구역 주민 전체와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현재까지는 후보지 철회를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