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도심개발' 2·4대책도 반년째 파열음

◆ 8·4공급대책 1년 ◆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고밀 개발도 6개월 만에 지역 주민들 반대가 본격화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지만 그동안 정부는 주민 의사 확인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후보지 선정을 밀어붙여 주민 갈등만 키우는 형국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주민들이 집단 의견을 모아 정부에 사업 철회를 요청한 곳만 4곳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2525가구)·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공공개발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당초 주민들이 원했던 민간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연대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각 후보지의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전국 연대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가 결성됐다. 이 연합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9곳의 비대위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각 사업 지구 내 주민 동의율 현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민 동의율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반발은 예견된 사태였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후보지 52곳을 발표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들 의사 확인 없이 지방자치단체 제안 등으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공공주도개발'을 제시해 소유자들 선택권을 더 넓혔다지만 현장에서는 민간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공공개발을 희망하는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긴 격이다.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으로 향후 5년간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착공과 청약 등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용지 확보'를 성과 지표로 책정했다. 즉 정부는 구체적 착공과 입주 시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목표대로 토지 확보가 이뤄져도 실제 입주는 7~8년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본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민간사업도 주민 동의 100%를 확보해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는 예정 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