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대출자 10명 중 한 명은 못갚아…정부가 대신 변제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 대신 갚은 비율이 1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금융 취약 계층의 피해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2019년 9월 출시 후 21개월 만에 10%를 넘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된 상품으로 이후 대위변제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 상품은 작년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위변제율은 작년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작게는 0.5%~1% 포인트 내외로 상승했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17.9%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햇살론15'로 개편됐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갔다.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돼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고금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덜어주려면 정책금융상품보다 채무조정,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