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엄포에 은행들 대출금리부터 올렸다…14개월만에 최고

최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무섭게 뛰면서 빚을 내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대출 있는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추가적인 금리 상승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조이도록 압박하자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애꿎은 대출자들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6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신용등급 AAA 기준)는 0.910%로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는 신용대출 지표로 통상 활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대출 지표인 3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 두 달 전 1.348%에서 지난 28일 1.642%로 0.3%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지난 5월 하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 자금 조달 비용이 따라 오르고 이어 신용대출,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도 대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서 대출자 신용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과의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한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차주(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대금리가 낮아진 만큼 실제 체감하는 이자 부담이 상승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6일부터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낮췄다.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0.3%포인트 줄였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 급여 이체, 기한 연기 대출 등에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폐지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6일에도 이들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농협은행이 연달아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한 것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말 대비 4.7%에 달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권고한 올해 연간 증가율 5%에 육박하는 수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도 우대금리를 줄이고 고액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틀어막고 있다. 특히 영끌 수단으로 꼽히는 신용대출은 적용 금리를 더욱 높였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6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전체 부담액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대출 규제와 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고 서민들 이자 부담만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금리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사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대 금융그룹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1년 새 11% 넘게 불어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여간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이자율이 낮은 예금에까지 돈이 몰리며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히려 줄어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실패함에 따라 가계대출 실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실수요자들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일호 기자 /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