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의 대물림' 촉진?…서울 아파트 증여비중 3년새 3배 '껑충'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배나 급증했다. 세금 등 부과에 시장에 팔기보다 자식들에게 증여를 서두르게 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서울에서도 증여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매경DB]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7채 중 1채(14.2%)는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다. 또 2017년 4.5%였던 증여 비중은 작년 14.2%로 세배 넘게 뛰었다. 현 정부들어 다주택자 양도세율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1∼2016년 연평균 증여 비중은 4.5%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2020년의 경우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양천구(19.6%), 영등포구(19.5%) 등의 순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의 증여 비중은 16.2%였고, 마포·용산·성동구는 9.4%, 16.5%, 10.1%를 차지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지만 올해 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양천구도 같은 기간 4.7%에서 19.5%로 크게 증가했으며 노원구 역시 같은 기간 3%에서 18.2%로 급증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이르며 종부세의 경우 최대 두 배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양도보다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에 주택 매물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 압박책을 구사했지만 오히려 매물 잠김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 상승에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고 집값은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