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징계 놓고 논란 여전…CEO제재 근거 불명확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사모펀드 사태, 공매도 논란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기업공개(IPO)를 하는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점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회장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CEO에 대해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CEO 제재의 근거에 대해 법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고, 불분명한 점이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은행·증권 등 판매사들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CEO들에 대해 줄줄이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감독당국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CEO 징계 타당성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공매도 논란에 대해 나 회장은 "공매도 재개 후 2개월간 국내 기관보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할 때,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할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공매도를 통한 헤지 가능 여부는 MSCI 등 글로벌 벤치마크지수의 시장 접근성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기조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국내 증시 참여 확대는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연기금마다 공적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한 투자 성과를 이뤄야 한다"며 "해외 투자 비중 확대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며, 해외 투자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전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의 시장 참여도 중요하지만, 국내 증시에 가치가 있는 좋은 기업을 많이 상장시켜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수요 기반을 늘려가는 것이 시장 발전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일부 유망 기업이 국내보다 미국에 상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나 회장은 "좋은 기업들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보이지 않는 간섭·개입도 논란이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공모가를 내리라는 압박으로 해석한다.
나 회장은 "공모가가 높다, 낮다 등에 대해 시장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감독당국이 가격을 낮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지웅 기자 / 신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