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고양·화성 구도심도 공공재개발 추진

↑ 광명사거리역 일대. [한주형 기자]

정부가 광명시와 고양시, 화성시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기도내 후보지 4곳을 선정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6대책으로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정책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 사업지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를 통해 총 738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며 "공공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38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는 경기주택공사(GH)와 함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정비의 시급성과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 심사한 결과 4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광명시 광명7R구역(9만 3830㎡)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7R구역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14년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 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여파를 받았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종상향해 사업성을 가선할 예정이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 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이다.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이들 지역에는 4500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점,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1·2종주거로 관리 중인 용도를 상향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고양시 원도심의 정비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진안1-2구역(1만 1619㎡)에서는 공공재개발로 3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진안1-2는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지자체의 추진 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다. GH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뤄졌던 화성시에서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정해 신축과 지분쪼개기 등의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