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여파…주택 취득 2만건 줄었는데, 취득세는 4조원 늘었다

↑ 서울 주택 취득건수 취득세 현황 [자료 = 송언석 의원실, 연합뉴스]

지난 4년 동안 서울에서 주택 취득은 2만여건 줄었지만, 치솟은 집값에 주택 취득세는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통계청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2017~2020년, 95만1948건) 동안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2013~2016년 97만8328건) 줄었다.
이에 비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늘었다. 출범 전 4년 간 5조7231억원이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이후 4년 동안 9조7970억원으로 무려 4조739억원이나 증가했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은 증가해 대비를 이뤘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10만4176건)에 비해 30%가 줄었다. 이에 비해 12억원 초과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60%나 급증했다.
서울에서 거주할 집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인구의 '탈(脫)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떠난 인구는 현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32만5879명으로 직전 4년 동안 28만2275명에 비해 4만3125명 늘었다.
송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