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은행 대출 옥죄기에 서민들 '대출 절벽' 현실화 우려↑

↑ [매경 DB]

사상 초유의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자금융통이 힘든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대한 '대출 절벽'이 현실화 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고 있는데다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고 한도 2억5000만원 개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6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농협은행은 같은 시기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 내려 사실상 대출금리로 올렸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3000만원 초과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정 시 약정 기간의 한도 사용률 혹은 만기 3개월 전 한도 사용률이 모두 10% 미만일 경우, 최대 20% 한도를 줄였다. 하나은행은 최근 관리비 대출과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하나원큐 사잇돌 대출 등 4종의 신용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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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압박한데 더해 은행마다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것 역시 대출을 옥죌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서 "현재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출 풍선효과 2금융권→불법 사금융으로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 풍선 효과로, 2금융권으로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연간 증가율이 10%를 웃돌았다.
삼성생명의 1분기 말 기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21조32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2%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조700억원 늘어난 셈이다. 한화생명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4조9084억원으로 1년 간 17.3% 늘었다. 푸본현대생명과 신한라이프도 1년 만에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이 10% 넘게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1년 만에 13.8%가 증가한 10조8184억원을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은 10.7% 늘어 1조원을 넘어섰다.
1분기 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603억원과 18조916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각각 14.7%와 6.2%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전체 가계 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2.3%와 4.5%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은행에서 밀려난 고신용자 대출자를 잡기 위해 연 4%대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인하 경쟁이 한창이다.
삼성카드는 7일 카드론 이자율을 이전보다 1% 포인트씩 낮춘 연 4.9∼19.9%로 조정했다. 앞서 금리를 인하한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까지 포함하면 이달에만 카드사 4곳이 카드론 최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현재 카드론 최저금리가 5% 미만인 카드사는 총 5곳으로 늘었다.
전업 카드사 뿐 아니라 은행계 카드사들도 카드론 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7일자 카드론을 기존 연 4.00~20.76%에서 연 3.51∼20.00%로 낮췄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일 카드론 최저 이자율을 6.3%에서 3.8%로 2.5% 포인트 내렸다. 지난달까지 '최저 3%대' 카드론 금리를 공시한 곳은 KB국민카드(3.9%) 뿐이었지만 이달 초 공시 기준으로 3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카드론과 대부업 대출을 많이 받으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 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됐지만, 신규 카드론은 내년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 [사진 출처 = 금감원]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대출 풍선효과가 이자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서민들을 내몰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대출영업을 손실로 판단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중 대출을 중단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짐을 뜻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조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4만명 이상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돼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현재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88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 대비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법인 대부업체는 1077개로 2년 전보다 423개 줄었다. 특히, 지난해 6월말 대비로는 156개 줄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법인 대부업체 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대부업체 음성화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불법사금융 광고도 크게 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민감시단과 제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불법사금융 광고는 지난해에만 29만8937건으로 전년대비 5만8649건(24.4%) 급증했다.
이현덕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 SNS 위주로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서민, 자영업자에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