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보유한 조응천 의원도 '실거주 의무' 한숨 돌려

◆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

↑ 조응천 의원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2년간 실거주 조치가 관련 법안에서 전격 삭제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민심 이반에 따라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는데, 이 같은 기류가 지속되면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서도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이 가지고 올 전세 시장 불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2년 실거주 조치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 거주하러 들어오는 사례가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속출할 경우 세입자들의 불안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발화 요인을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국토위원은 "민법상 사정 변경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왔고, 2년 거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다만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것은 의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번 규제가 발표되면서 집주인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소위 재건축 초기 단계의 '부자아파트' 위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진 것도 여당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특혜로 보일까봐 여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여당 관계자는 "2년 거주 의무 삭제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본인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돼 화제가 된 바 있지만 이번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 의원은 2년 실거주 규제가 들어갈 경우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년 실거주를 하지 못한 상태라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든 자녀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인혜 기자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