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재개발 9월 공모…창신 등 도시재생지역 돌파구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기획은 사업 초기 서울시가 직접 참여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짜주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도시재생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지역에도 해답이 될 수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공모가 이르면 9월로 당겨질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10월께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좀 더 앞당기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를 통해 이르면 9월 후보지를 접수하고 연내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시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미리 정비계획안의 큰 얼개를 주민들과 같이 짜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획은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원래는 각 자치구와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으고, 정비계획안을 짠 뒤 이를 시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통상적으로 도계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려면 심의를 세 번 정도 거쳐야 한다. 보류 결정을 받으면 자치구 담당 주무관부터 서울시 담당 과장까지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초반부터 같이 계획하다 보니 도계위 통과가 비교적 빠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지난해 공공 재개발을 신청했지만 배제된 도시재생구역들이 대거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공공 재개발에 공모했던 도시재생구역은 종로구 창신동, 성북구 장위11구역 등 총 10곳이다. 이 지역들은 도시재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공 재개발을 비롯한 대부분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에는 '도시재생지역은 공공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창신동 등에서 도시재생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이 지역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해제할 필요 없이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법으로 불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항 각목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갈아타는 사업지가 나온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초기 정해진 사업 방식이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주민 선택에 따라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