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순항

↑ 공공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전경. [매경DB]

공공재개발 최대어인 흑석2구역이 본격 닻을 올렸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고 조만간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흑석2구역의 빠른 추진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적용받는 점에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런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서울 동작구청에 제출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추진위원장은 "동의율 59.2%로 최소 동의 요건 51%를 넘겨 제출했다"며 "승인이 난다면 추진위는 주민대표회의로 대체되고 이 주민대표회의와 SH공사가 약정서를 체결해 시행규칙을 만든 뒤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원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시공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추진위는 국토부가 제시한 일반 분양가(시세 60% 수준) 3.3㎡당 3200만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가 3.3㎡당 5600만원 선이라 평당가만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와 비슷해 공공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까지 형성됐다. 그러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해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80%까지 분양가 심사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흑석2구역은 3.3㎡당 40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분양가가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의 70~75%가 되도록 맞췄다"며 "HUG가 분양가를 조금 풀어주려 하니 여러 곳에서 집값을 올린다고 반발이 많은데 실상을 보면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영세한 토지 소유주도 많고,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로또 청약'에 당첨된 소수만 혜택을 볼 뿐 오히려 주택 공급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흑석2구역이야말로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공공재개발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정비사업은 규제로 묶어두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코미디에 가깝다"며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늘어 주택 가격이 하방 안정화되고 실수요자들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