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세종 청약문턱 높인다…'전국 50%' 할당비율 낮추기로

정부가 현재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지역민 위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세종시 청약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6일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약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고려하는 방안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에 대한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방식 등이다.
원래 아파트 청약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다르게 운영된다.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 여건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이주 수요가 많다. 이 때문에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서울은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뉜다. 세종시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 인구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전국 어디에 거주하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세종시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선 건 세종시 주택 가격이 급등해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회 이전 이슈 이후 집값이 급등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 기준으론 서울보다 비싼 곳이 됐다. 실제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연간 42.74%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종시 청약 당첨자 가운데 외지인 비율이 높다는 점도 국토부가 청약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다. 국토부가 한 아파트단지 청약을 분석한 결과 수분양자 중 60%는 충청권 거주자였으나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40%는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진 점도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요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