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공사 중단 건축물…정비 신청하세요

↑ 전북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전 모습.

정부가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공모한다"며 "이번 정비사업 선정을 통해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 선정해 정비방안을 컨설팅 해 왔다. 지난해에는 관광숙박시설로 공사가 진행되다 21년간 방치된 전북 무주군 소재 한 건물이 정비사업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업비 107억원이 투입된 건물은 2023년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9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 정비 사업을 거쳐 2023년 준공을 앞둔 전북 무주군의 공사중단 건축물 조감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 선정만으로는 공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 완료가 가능하다. 지난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 역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돼 5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며 "올해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