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개월째 감소…그래도 집값은 계속 상승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집값은 여전히 상승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여당과 정부 주장은 허구로 판정됐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부동산 집합건물 다소유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해당 지수는 16.28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통계가 집계된 2010년 1월 11.68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0년 7월 16.70으로 최고점을 찍고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5월 말 지수는 2019년 4월(16.27)과 비슷하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란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집합건물 소유자 100명 가운데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6명이라면 지수가 16이 되는 식이다. 따라서 해당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율을 동시에 상향 조정했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정부의 조세폭탄이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이 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주택자 매물 출회와 관계없이 집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일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2.97% 올랐다. 2002년 16.48%를 기록한 이래 상반기 기준 최고 상승률이다. 작년 상승률(12.51%)도 넘어섰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들의 매수세 동참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히려 다주택자의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주거 불안정만 심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