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인출한도 비과세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전운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인출 한도와 비과세 혜택 확대를 제안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홍 의원 주최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이 대표와 홍 의원,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더 활발해져야 하고,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국회에서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 심의가 진척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퇴직연금 인출 때 연 1200만원까지만 저율 분리과세된다"며 "한달에 100만원 밖에 안되는 데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한도를 올려야 한다"며 "퇴직연금이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을 전문가가 맡아서 운용하면 국민연금처럼 연 5% 내외 수익률 달성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운용을 못한다. 전문가들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