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메뉴 고르기보다 어렵다"…전문가들, 연금상품 너무 많아

◆ 자본시장 대토론회 ◆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합한 투자 상품을 고르고 싶어도 선택지가 워낙 다양해 가입하려는 사람도 판매하려는 사람도 오히려 선택 폭이 제한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난립하는 연금상품 가운데 대표 상품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는 "연금 상품 수가 너무 많아 중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보다 연금투자 상품을 고르는 일이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도 쉬운 길을 찾아 원리금 보장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대표 상품을 선정하고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쪽으로 제도가 수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금융사 영업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지금처럼 민간 자격증이 아닌 법적 자격증을 도입하면 책임지고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입자를 위한 교육과 정보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DB)형인지, 확정기여(DC)형인지 잘 모르고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며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면서 "특히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연금 자산 축적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제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해 기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세액공제 액수가 약 1만9500달러(약 2200만원)에 이르는 미국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 본부장은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와 1800만원에 불과한 연금 납입 한도를 모두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범 기자 / 신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